악취방지법령상 악취방지계획에 따라 악취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 | [대기환경산업기사 필기] 20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대기환경산업기사 필기] 20년 2회차
악취방지법령상 악취방지계획에 따라 악취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악취배출시설을 가동한 자에 대한 벌칙기준은?
1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2
500만원 이하의 벌금
3
300만원 이하의 벌금
4
100만원 이하의 벌금
해설
악취방지법령상 악취방지계획에 따라 악취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악취배출시설을 가동한 자에 대한 벌칙은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징역형이 병과되는 개선명령 불이행 등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가벼운 벌금형만 규정된 유형에 해당한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