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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취방지법령상 악취방지계획에 따라 악취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악취배출시설을 가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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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대기환경산업기사 필기] 20년 2회차

악취방지법령상 악취방지계획에 따라 악취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악취배출시설을 가동한 자에 대한 벌칙기준은?

1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2

500만원 이하의 벌금

3

300만원 이하의 벌금

4

100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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