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대기환경보전법령상 오염물질 초과에 따른 초과부과금의 위반횟수별 … | [대기환경산업기사 필기] 20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대기환경산업기사 필기] 20년 2회차
다음은 대기환경보전법령상 오염물질 초과에 따른 초과부과금의 위반횟수별 부과계수이다. ( )안에 알맞은 것은?
위반횟수별 부과계수는 각 비율을 곱한 것으로 한다.
- 위반이 없는 경우 : ( ㉠ )
- 처음 위반한 경우 : ( ㉡ )
- 2차 이상 위반한 경우 : 위반 직전의 부과계수에 ( ㉢ )을(를) 곱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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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분의 100, ㉡ 100분의 105, ㉢ 100분의 105
2
㉠ 100분의 100, ㉡ 100분의 105, ㉢ 100분의 110
3
㉠ 100분의 105, ㉡ 100분의 110, ㉢ 100분의 105
4
㉠ 100분의 105, ㉡ 100분의 110, ㉢ 100분의 115
해설
위반횟수별 부과계수는 위반이 없으면 100분의 100, 처음 위반하면 100분의 105, 2차 이상 위반하면 직전 부과계수에 다시 100분의 105를 곱한 값이다.
즉 위반이 없을 때는 계수가 1.0으로 부과금이 그대로이고, 위반이 한 번 쌓일 때마다 5%씩 가중된다. 2차 위반은 1.05 × 1.05, 3차 위반은 그 값에 다시 1.05를 곱하는 식으로 누적해서 곱해지는 구조여서 반복 위반일수록 부담이 빠르게 커진다.
2차 이상에서 곱하는 비율을 100분의 110이나 100분의 115처럼 회차마다 키우는 것이 아니라, 매회 같은 100분의 105를 곱한다는 점이 이 문항의 핵심이다. 출제 당시 시행령 규정을 기준으로 한 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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