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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대기환경산업기사 필기] 20년 2회차
대기환경보전법령상 기본부과금 산정을 위해 확정배출량명세서에 포함되어 시·도지사 등에게 제출해야 할 서류목록으로 거리가 먼 것은?
1
황 함유분석표 사본
2
연료사용량 또는 생산일자
3
조업일자
4
방지시설개선 실적표
해설
확정배출량명세서에는 배출량 산정의 근거가 되는 연료사용량 또는 생산일자, 조업일자, 황 함유분석표 사본 등 실제 조업·연료 사용 실적에 관한 서류가 첨부되어야 한다.
방지시설개선 실적표는 배출량 산정 근거서류가 아니라 개선명령 이행 확인 등 별도의 절차에서 다루어지는 서류이므로, 확정배출량명세서 제출서류 목록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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