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령상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의 설치가 불가능한 지역에서 배출… | [대기환경산업기사 필기] 20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대기환경산업기사 필기] 20년 2회차
대기환경보전법령상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의 설치가 불가능한 지역에서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지 않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설치한 경우의 1차 행정처분기준으로 옳은 것은?
1
조업정지
2
개선명령
3
폐쇄명령
4
경고
해설
배출시설의 설치가 애초에 불가능한 지역에서 허가를 받지 않거나 신고 없이 배출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일반적인 무허가 설치에 대한 시정 절차와 달리 1차 처분부터 폐쇄명령이 적용된다.
해당 지역 자체가 시설 설치 대상이 될 수 없어 개선명령이나 조업정지로는 시정할 여지가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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