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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대기환경산업기사 필기] 20년 2회차
대기환경보전법령상 개선명령 등의 이행보고 및 확인과 관련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한 대기오염도 검사기관과 거리가 먼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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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대기환경청
2
시·도의 보건환경연구원
3
지방환경보전협회
4
한국환경공단
해설
대기환경보전법령상 개선명령 이행보고에 대한 대기오염도 검사기관은 국립환경과학원,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의 보건환경연구원, 유역환경청·지방환경청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 한국환경공단으로 한정되어 있다.
지방환경보전협회는 이러한 법정 검사기관에 해당하지 않는다.
현행 기준 안내 현행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0조제2항이 정한 대기오염도 검사기관은 국립환경과학원, 시·도의 보건환경연구원, 유역환경청·지방환경청·수도권대기환경청, 한국환경공단,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에 따른 인정을 받은 시험·검사기관 중 고시된 기관이다. 환경보전협회의 현행 명칭은 「환경정책기본법」 제59조의 한국환경보전원인데 이 역시 검사기관 목록에 없고, 지방환경보전협회라는 검사기관도 규정된 바 없어 정답은 현행 기준으로도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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