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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대기환경산업기사 필기] 20년 2회차
다음은 대기환경보전법령상 총량규제구역의 지정사항이다. ( )안에 가장 적합한 것은?
( ㉠ )은/는 법에 따라 그 구역의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총량으로 규제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 총량규제구역
- 총량규제 대기오염물질
- ( ㉡ )
- 그 밖에 총량규제구역의 대기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1
㉠ 대통령, ㉡ 총량규제부하량
2
㉠ 환경부장관, ㉡ 총량규제부하량
3
㉠ 대통령, ㉡ 대기오염물질의 저감계획
4
㉠ 환경부장관, ㉡ 대기오염물질의 저감계획
해설
총량규제 시행 사항을 고시하는 주체는 환경부장관이고, 고시 항목 중 빠진 세 번째 호는 대기오염물질의 저감계획이다.
대기환경보전법령의 총량규제는 특정 구역에서 배출허용기준만으로는 대기질 개선이 어려울 때, 구역 전체의 배출 총량을 정해 사업장별로 나누는 방식이다. 규제를 시행하려면 어느 구역을, 어떤 물질에 대해, 어떻게 줄일 것인지가 함께 공표되어야 하므로 구역·대상 물질·저감계획이 한 묶음으로 고시된다.
고시 주체를 대통령으로 보거나 3호를 '총량규제부하량'으로 보는 선택지는 조문과 맞지 않는다. 사업장별로 할당되는 배출허용총량은 이 고시 항목이 아니라 이후 개별 사업장에 정해 주는 값이다. 출제 당시 시행령 규정을 기준으로 한 문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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