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대상기기의 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사용한 자에 대한 벌칙으로 옳은 것… | [에너지관리산업기사 필기] 15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에너지관리산업기사 필기] 15년 2회차
검사대상기기의 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사용한 자에 대한 벌칙으로 옳은 것은?
1
오백만원 이하의 벌금
2
이천만원 이하의 벌금
3
2년 이하의 징역
4
일천만원 이하의 벌금
해설
에너지이용합리화법은 검사대상기기의 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이를 사용한 자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다. 보기 가운데 이 벌칙 수준에 해당하는 것은 일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오백만원·이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2년 이하의 징역은 이 법에서 정한 다른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 수준이므로 서로 혼동하지 않도록 구분해 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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