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업자단체에 관하여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 어느 … | [에너지관리산업기사 필기] 16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에너지관리산업기사 필기] 16년 2회차
시공업자단체에 관하여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 어느 법의 사단법인에 과한 규정을 준용하는가?
1
상법
2
행정법
3
민법
4
집단에너지사업법
해설
에너지이용합리화법은 시공업자단체의 설립·운영 등에 관하여 법에서 따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 시공업자단체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비영리 사단법인의 성격을 가지므로 상법이 아닌 민법이 적용 기준이 된다.
행정법이나 집단에너지사업법은 시공업자단체의 법인격 관련 규정과는 직접 관련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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