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라 다음중 벌칙기준이 가장 무거운 것은? | [에너지관리산업기사 필기] 16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에너지관리산업기사 필기] 16년 2회차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라 다음중 벌칙기준이 가장 무거운 것은?
1
해당 법에 따른 검사대상기기의 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2
해당 법에 따른 검사대상기기조종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자
3
해당 법에 따른 에너지저장시설의 보유 또는 저장의무의 부과시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한 자
4
해당 법에 따른 효율관리기자재에 대한 에너지 사용량의 측정결과를 신고하지 아니한 자
해설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의 벌칙은 위반행위의 성격에 따라 형량이 다르게 정해져 있는데, 이 중 정당한 이유 없이 에너지저장시설의 보유·저장의무를 거부하거나 이행하지 않는 행위는 국가적 에너지 수급 안정을 직접 위협하는 행위로 취급되어, 나머지 보기의 위반행위들보다 무거운 벌칙이 적용된다.
검사대상기기 미검사나 조종자 미선임, 효율관리기자재 신고 누락 등은 대체로 개별 기기·제품 관리 절차상의 의무 위반으로, 에너지저장의무 위반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벼운 벌칙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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