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라 검사대상기기조종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자에 대… | [에너지관리산업기사 필기] 16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에너지관리산업기사 필기] 16년 3회차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라 검사대상기기조종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벌칙기준은?
1
1천만원 이하의 벌금
2
2천만원 이하의 벌금
3
5백만원 이하의 벌금
4
1년 이하의 징역
해설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서는 검사대상기기조종자를 선임하지 않은 자에 대해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벌칙을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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