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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라 검사에 합격되지 아니 한 검사대상기기를 사용한 자에 대한 벌칙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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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에너지관리산업기사 필기] 17년 3회차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라 검사에 합격되지 아니 한 검사대상기기를 사용한 자에 대한 벌칙 기준은?

1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3천만원 이하의 벌금

4

5백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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