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라 검사에 합격되지 아니 한 검사대상기기를 사용… | [에너지관리산업기사 필기] 17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에너지관리산업기사 필기] 17년 3회차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라 검사에 합격되지 아니 한 검사대상기기를 사용한 자에 대한 벌칙 기준은?
1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3천만원 이하의 벌금
4
5백만원 이하의 벌금
해설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은 검사에 합격하지 아니한 검사대상기기를 사용한 자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보다 무겁거나 가벼운 벌칙 기준(2년/2천만원, 3천만원 이하 벌금, 5백만원 이하 벌금)은 다른 위반행위에 대해 적용되는 기준으로, 이 문항이 묻는 위반행위의 벌칙과는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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