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 [에너지관리산업기사 필기]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에너지관리산업기사 필기] 18년 1회차
다음 중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는?
1
에너지 저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검사대상기기 조종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경우
3
검사대상기기의 사용정지 명령에 위반한 경우
4
검사대상기기를 설치하고 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사용한 경우
해설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의 벌칙 중 가장 무거운 축에 속하며, 정부가 수급 안정을 위해 부과한 에너지 저장의무와 같은 핵심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된다.
검사대상기기 관련 위반은 이보다 가벼워, 사용정지 명령 위반이나 무검사 사용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검사대상기기 조종자 미선임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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