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이용 합리화법령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에너지저장의 무를 부과… | [에너지관리산업기사 필기] 20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에너지관리산업기사 필기] 20년 3회차
에너지이용 합리화법령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에너지저장의 무를 부과할 수 있는 대상자는? (단, 연간 2만 티오이 이상의 에너지를 사용하는 자는 제외한다.)
1
시장·군수
2
시·도지사
3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사업자
4
석유사업법에 따른 석유정제업자
해설
에너지이용 합리화법령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에너지저장의무를 부과할 수 있는 대상자는 시행령에서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사업자,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도시가스사업자, 석탄산업법에 따른 석탄가공업자,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른 집단에너지사업자, 연간 2만 티오이 이상의 에너지를 사용하는 자로 열거되어 있다.
따라서 연간 2만 티오이 이상 사용자를 제외하고 보면 전기사업자가 부과 대상에 해당한다. 시장·군수나 시·도지사는 에너지를 공급·사용하는 사업자가 아니라 행정을 관할하는 기관이고, 석유정제업자는 위 열거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