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처리시설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게 설치하되, 환경부령으로… | [폐기물처리산업기사 필기] 1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폐기물처리산업기사 필기] 15년 1회차
폐기물처리시설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게 설치하되,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미만의 폐기물 소각 시설을 설치, 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를 위반하여 설치가 금지되는 폐기물 소각시설을 설치, 운영한 자에 대한 벌칙 기준은?
1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백만원 이하의 벌금
2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
4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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