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처리시설을 운영·설치하는 자가 그 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기술업무를 담당할 기술관리 상세 페이지

폐기물처리시설을 운영·설치하는 자가 그 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기술업무를 담당할 기술관리인을 임명하지 아니하고 기술관리대행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 대한 처분기준은?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