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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처리업의 업종 구분과 영업내용의 범위를 벗어나는 영업을 한 자에 대한 벌칙 기준은?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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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폐기물처리산업기사 필기] 17년 3회차

폐기물처리업의 업종 구분과 영업내용의 범위를 벗어나는 영업을 한 자에 대한 벌칙 기준은?

1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

2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

3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

4

6월 이하의 징역이나 5백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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