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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처리시설의 폐쇄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벌칙기준은? | [폐기물처리산업기사 필기] 18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폐기물처리산업기사 필기] 18년 2회차
폐기물처리시설의 폐쇄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벌칙기준은?
1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
2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
3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
4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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