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종량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처리비용을 배출자가 부담하는 원인자 부담원칙을 확대한 제도이다.
시장, 군수, 구청장이 수거체제의 관리책임을 가진다.
가전제품, 가구 등 대형폐기물을 우선으로 수거한다.
수수료 부과기준을 현실화하여 폐기물 감량화를 도모하고, 처리재원을 확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