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폐기물의 재활용 용도 또는 방법을 위반하여 폐기물을 처리하여 주변 환경을 오염시킨 자
폐기물의 수출입 신고 의무를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한 자
폐기물 처리업의 업종 구분과 영업내용의 범위를 벗어나는 영업을 한 자
폐기물 회수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