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장관이나 시 ‧ 도지사가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영업의 정지를 명령하려… | [폐기물처리산업기사 필기] 20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폐기물처리산업기사 필기] 20년 2회차
환경부장관이나 시 ‧ 도지사가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영업의 정지를 명령하려는 때 그 영업의 정지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영업을 계속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그 영업의 정지를 갈음하여 부과할 수 있는 최대 과징금은? (단, 그 폐기물처리업자가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1
5천만원
2
1억원
3
2억원
4
3억원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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