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장관이나 시 ‧ 도지사가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영업의 정지를 명령하려는 때 그 영업의 정 상세 페이지

환경부장관이나 시 ‧ 도지사가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영업의 정지를 명령하려는 때 그 영업의 정지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영업을 계속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그 영업의 정지를 갈음하여 부과할 수 있는 최대 과징금은? (단, 그 폐기물처리업자가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5천만원

1억원

2억원

3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