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상태의 조사 ‧ 평가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상시 조사 ‧ 평가… | [폐기물처리산업기사 필기] 20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폐기물처리산업기사 필기] 20년 2회차
환경상태의 조사 ‧ 평가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상시 조사 ‧ 평가하여야 하는 내용이 아닌 것은?
1
환경오염지역의 접근성 실태
2
환경오염 및 환경훼손 실태
3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 현황
4
환경의 질의 변화
해설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상시 조사·평가해야 하는 환경상태는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 현황, 환경오염 및 환경훼손 실태, 환경의 질의 변화 등이다. 보기 1의 '환경오염지역의 접근성 실태'는 환경상태 조사·평가의 법정 항목이 아니며, 2·3·4번은 모두 동법에서 규정한 상시 조사·평가 대상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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