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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수의 처리능력과 처리가능성을 고려하여 수탁하여야 하는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폐수처리업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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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수질환경산업기사 필기] 18년 2회차

폐수의 처리능력과 처리가능성을 고려하여 수탁하여야 하는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폐수처리업자에 대한 벌칙기준은?

1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2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3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4

5백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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