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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사유 없이 공공수역에 특정수질유해 물질을 누출·유출하거나 버린 자에게 부가되는 벌칙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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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수질환경산업기사 필기] 18년 2회차

정당한 사유 없이 공공수역에 특정수질유해 물질을 누출·유출하거나 버린 자에게 부가되는 벌칙기준은?

1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3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4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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