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장관은 가동개시신고를 한 폐수무방류 배출시설에 대하여 10일 이내… | [수질환경산업기사 필기]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수질환경산업기사 필기] 20년 1회차
환경부장관은 가동개시신고를 한 폐수무방류 배출시설에 대하여 10일 이내에 허가 또는 변경허가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이 규정에 의한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 대한 벌칙 기준은?
1
500만원 이하의 벌금
2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4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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