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다음 중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에 해당하는 벌칙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수입폐기물을 수입 당시의 성질과 상태 그대로 수출한 자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한자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폐기물을 처리하게 하거나 그 허가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자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또는 유지 · 관리가 기준에 맞지 아니하여 지시된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사용중지 명령을 위반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