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부담금 및 재활용부과금의 용도로 옳지 않은 것은? | [폐기물처리기사 필기] 1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폐기물처리기사 필기] 15년 1회차
폐기물부담금 및 재활용부과금의 용도로 옳지 않은 것은?
1
재활용가능자원의 구입 및 비축
2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의 지원
3
재활용품의 검사를 위한 장비구입 및 기술지원
4
폐기물의 재활용을 위한 사업 및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지원
해설
폐기물부담금 및 재활용부과금은 재활용 가능자원의 구입·비축,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의 지원, 폐기물의 재활용을 위한 사업 및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지원 등 재활용을 확대하고 폐기물 처리기반을 확충하는 용도로 사용되도록 정하고 있다.
재활용품 검사를 위한 장비구입·기술지원은 부담금·부과금의 법정 사용 용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 나머지 보기들과 성격이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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