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에서 적용되는 용어의 뜻으로 옳지 않은 것은? | [폐기물처리기사 필기] 1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폐기물처리기사 필기] 15년 1회차
폐기물관리법에서 적용되는 용어의 뜻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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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폐기물”이란 사업장폐기물 중 폐유 · 폐산 등 주변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거나 의료폐기물 등 인체에 위해를 줄 수 있는 해로운 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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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폐기물”이란 사업장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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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감량화시설”이란 생산 공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양을 줄이고 사업장 내 재활용을 통하여 폐기물 배출을 최소화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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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처리시설”이라 함은 폐기물의 수집, 운반 시설, 폐기물의 중간처리시설, 최종처리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해설
폐기물관리법상 폐기물처리시설은 폐기물의 중간처분시설·최종처분시설 및 재활용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의미하며, 지정폐기물·생활폐기물·폐기물감량화시설에 관한 정의는 각각 유해성 있는 사업장폐기물, 사업장폐기물 외의 폐기물, 배출저감·재활용을 통해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하는 시설을 가리킨다.
다만 폐기물의 수집·운반시설은 폐기물처리시설의 정의에 포함되지 않는다. 수집·운반은 처분·재활용과 구분되는 별개의 개념이므로, 이를 폐기물처리시설 정의에 함께 포함한 설명이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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