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관리의 기본원칙으로 틀린 것은? | [폐기물처리기사 필기] 15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폐기물처리기사 필기] 15년 2회차
폐기물 관리의 기본원칙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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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든지 폐기물을 배출하는 경우에는 주변 환경이나 주민의 건강에 위해를 끼치지 아니하도록 사전에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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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최종처분시 매립보다는 소각처분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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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발생한 폐기물은 가능하면 국내에서 처리되어야 하고, 폐기물의 수입은 되도록 억제 되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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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은 그 처리과정에서 양과 유해성을 줄이도록 하는 등 환경보전과 국민건강보호에 적합하게 처리되어야 한다.
해설
폐기물 관리의 기본원칙은 발생 억제와 재활용을 최우선으로 하고, 처리 과정에서 유해성과 양을 줄여 환경보전과 국민건강 보호에 적합하게 처리하는 데 있다.
또한 폐기물로 인한 위해를 예방하기 위해 배출자가 사전에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국내에서 발생한 폐기물은 가능한 국내에서 처리하며 수입은 억제하도록 하는 것도 기본원칙에 해당한다.
그러나 최종처분 방법으로 소각을 매립보다 일률적으로 우선시하도록 규정한 원칙은 없다. 처리방식의 선택은 폐기물 성상, 환경영향, 자원화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해지는 것이지, 소각 우선이 기본원칙으로 명문화된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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