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 종료되거나 폐쇄된 매립시설이 소재한 토지의 소유권 또는 소유권 외… | [폐기물처리기사 필기] 15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폐기물처리기사 필기] 15년 2회차
사용 종료되거나 폐쇄된 매립시설이 소재한 토지의 소유권 또는 소유권 외의 권리를 가지고 있는 자가 그 토지를 이용하기 위해 토지이용계획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할 때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와 가장 거리가 먼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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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하려는 토지의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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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립폐기물의 종류·양 및 복토상태를 적은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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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오염분석결과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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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도
해설
사용종료·폐쇄된 매립시설 부지를 이용하려는 자가 토지이용계획서에 첨부해야 하는 서류로는 이용하려는 토지의 도면, 매립폐기물의 종류·양 및 복토상태를 적은 서류, 지적도 등이 규정되어 있다.
토양오염분석결과표는 이 절차에서 요구되는 첨부서류 목록에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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