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상 용어의 정의로 옳지 않은 것은? | [폐기물처리기사 필기] 15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폐기물처리기사 필기] 15년 2회차
폐기물관리법상 용어의 정의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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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폐기물 : 사업장폐기물 중 폐유·폐산 등 주변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거나 의료폐기물 등 인체에 위해를 줄 수 있는 해로운 물질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폐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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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처리시설 : 폐기물의 중간처분시설, 최종처분시설 및 재활용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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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 폐기물 수거, 운반에 의한 중간처리와 매립, 해역배출 등에 의한 최종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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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폐기물 : 사업장폐기물 외의 폐기물
해설
지정폐기물은 사업장폐기물 중 폐유·폐산 등 주변환경을 오염시키거나 의료폐기물처럼 인체에 위해를 줄 수 있는 폐기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하며, 폐기물처리시설과 생활폐기물의 정의도 위 설명과 부합한다.
그러나 '처리'는 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재활용·처분을 포괄하는 용어로 정의되므로, 이를 '수거·운반에 의한 중간처리'와 '매립·해역배출에 의한 최종처리'로만 한정하여 설명하는 것은 법령상 정의와 맞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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