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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에 알맞은 내용은?폐기물처리업자 또는 폐기물재활용 신고자가 휴업… | [폐기물처리기사 필기] 15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폐기물처리기사 필기] 15년 2회차
( )안에 알맞은 내용은?

폐기물처리업자 또는 폐기물재활용 신고자가 휴업·폐업 또는 재개업을 한 경우에는 휴업·폐업 또는 재개업을 한 날부터 (    )이내에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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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폐기물관리법령은 폐기물처리업자와 폐기물재활용 신고자가 휴업·폐업 또는 재개업을 한 경우 그 사실을 관할 행정청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으며, 신고 기한은 휴업·폐업 또는 재개업을 한 날부터 20일 이내이다.

기산점이 "하려는 날"이 아니라 "한 날"이라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즉 사전 신고가 아니라 사후 신고이며, 신고서에는 허가증이나 신고증명서 등을 첨부해 제출한다.

폐업 신고는 그 사업장에 남은 폐기물의 방치 여부와 직결되어 방치폐기물 처리 책임·처리이행보증 문제로 이어지므로, 기한 내 신고가 실무상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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