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자는 그 설치공사를 끝낸 후 그 시설의 사용을 시작하려면 해당 행 상세 페이지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자는 그 설치공사를 끝낸 후 그 시설의 사용을 시작하려면 해당 행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해당시설의 사용을 시작한 자에 대한 벌칙 또는 과태료 처분기준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