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관리법상 용어의 정의로 틀린 것은? | [폐기물처리기사 필기] 15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폐기물처리기사 필기] 15년 3회차
폐기물 관리법상 용어의 정의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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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폐기물”이란 사업장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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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폐기물”이란 사업장폐기물 중 폐유 · 폐산 등 주변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거나 의료폐기물 등 인체에 위해를 줄 수 있는 유해한 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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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란 폐기물의 소각, 중화, 파쇄, 고형화 등에 의한 중간처리(재활용제외)와 매립 등에 의한 최종처리(해역배출제외)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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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처리시설”이란 폐기물의 중간처분시설, 최종처분시설 및 재활용시설로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해설
폐기물관리법에서 '처분'은 폐기물의 소각·중화·파쇄·고형화 등에 의한 중간처분과, 매립하거나 해역으로 배출하는 등의 최종처분을 말한다. 반면 '처리'는 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과 재활용·처분을 모두 아우르는 더 넓은 개념이다.
제시된 설명은 '처분'에 해당하는 내용을 '처리'라는 용어의 정의로 바꾸어 놓았고, 최종처분에 포함되는 해역배출까지 제외한다고 서술하고 있어 법상 정의와 맞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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