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발생 억제 지침 준수의무 대상 배출자의규모 기준으로 옳은 것은? | [폐기물처리기사 필기] 15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폐기물처리기사 필기] 15년 3회차
폐기물 발생 억제 지침 준수의무 대상 배출자의규모 기준으로 옳은 것은?
1
최근 3년간의 연평균 배출량을 기준으로 지정폐기물을 50톤 이상 배출하는 자
2
최근 3년간의 연평균 배출량을 기준으로 지정폐기물 100톤 이상 배출하는 자
3
최근 3년간의 연평균 배출량을 기준으로 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100톤 이상 배출하는 자
4
최근 3년간의 연평균 배출량을 기준으로 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500톤 이상 배출하는 자
해설
폐기물 발생 억제 지침 준수의무 대상 배출자는 최근 3년간의 연평균 배출량을 기준으로 정해지는데, 유해성이 큰 지정폐기물은 상대적으로 적은 배출량인 100톤 이상에서 대상이 된다.
반면 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은 이보다 훨씬 큰 1천톤 이상을 기준으로 하므로, 지정폐기물을 50톤으로 낮추거나 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100톤·500톤으로 제시한 설명은 기준과 맞지 않는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