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을 수 없는 자에 대한 기준으로 틀린 것은? | [폐기물처리기사 필기] 15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폐기물처리기사 필기] 15년 3회차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을 수 없는 자에 대한 기준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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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처리업의 허가가 취소된 자로서 그 허가가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형의 집행 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자
4
폐기물관리법 외의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난지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해설
폐기물처리업 허가의 결격사유는 파산선고, 허가취소 이력, 그리고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하여 형을 선고받은 경우 등으로 규정되어 있다. 즉 형사처벌의 근거가 되는 위반 대상은 폐기물관리법 그 자체이다.
따라서 폐기물관리법이 아닌 다른 법률을 위반하여 형을 선고받은 경우까지 결격사유로 규정한 설명은 실제 기준과 다르며, 이 부분이 틀린 서술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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