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양 및 기간을 위반하여 폐기물을 보관한 자에 대한 … | [폐기물처리기사 필기] 15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폐기물처리기사 필기] 15년 3회차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양 및 기간을 위반하여 폐기물을 보관한 자에 대한 벌칙기준으로 옳은 것은?
1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4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해설
폐기물의 보관량과 보관기간을 제한하는 규정은 폐기물이 처리되지 않고 쌓여 방치폐기물로 이어지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므로, 이를 어긴 경우 단순한 과태료가 아니라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다만 폐기물을 무단으로 버리거나 매립하는 행위처럼 곧바로 환경오염을 일으키는 위반보다는 한 단계 가벼운 것으로 보아,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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