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물질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 [폐기물처리기사 필기] 15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폐기물관리법은 원자력안전법에 따른 방사성물질 및 이로 오염된 물질, 용기에 담기지 않은 기체상태의 물질, 하수도법에 따른 하수·분뇨 등 다른 법률로 별도 관리되는 물질에 대해서는 이 법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다.
그러나 수질 관계 법령과 관련해 적용이 배제되는 것은 수질오염방지시설에 유입되거나 공공수역으로 배출되는 폐수이고, 축산 관련 폐기물은 별도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축분뇨가 제외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를 통틀어 적용 제외 대상으로 서술한 내용은 실제 조문과 맞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