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국제협약 및 조약 중에서 유해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의… | [폐기물처리기사 필기] 15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폐기물처리기사 필기] 15년 3회차
다음 국제협약 및 조약 중에서 유해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의 통제를 위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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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던국제덤핑 협약
2
GATT 협약
3
리우(Rio) 협약
4
바젤(Basel) 협약
해설
유해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를 국제적으로 통제하기 위해 체결된 협약은 바젤협약(Basel Convention)이다.
런던(국제)덤핑협약은 해양투기 규제, GATT 협약은 국제무역 일반규범, 리우협약은 환경과 개발에 관한 선언적 성격의 협약으로, 유해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통제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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