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이용의 제한기간은 폐기물매립시설의 사용이 종료되거나 그 시설이 폐쇄… | [폐기물처리기사 필기] 1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폐기물처리기사 필기] 16년 1회차
토지이용의 제한기간은 폐기물매립시설의 사용이 종료되거나 그 시설이 폐쇄된 날부터 몇 년 이내로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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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년
2
20 년
3
25 년
4
30 년
해설
폐기물매립시설의 사용이 종료되거나 폐쇄된 토지는 안정화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을 수 있어 곧바로 다른 용도로 쓰기에 부적합할 수 있다.
이 때문에 폐기물관리법은 토지이용의 제한기간을 사용종료·폐쇄일부터 30년 이내의 범위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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