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상 용어의 뜻으로 틀린 것은? | [폐기물처리기사 필기] 1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폐기물처리기사 필기] 16년 1회차
폐기물관리법상 용어의 뜻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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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감량화시설”이란 생산 공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양을 줄이고, 사업장 내 재활용을 통하여 폐기물 배출을 최소화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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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이란 폐기물의 소각·중화·파쇄·고형화등의 중간처분과 매립하거나 해역으로 배출하는 등의 최종처분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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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폐기물이란 보건·의료기관, 동물병원, 시험·검사기관 등에서 배출되는 폐기물로 환경보호상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폐기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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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이란 쓰레기, 연소재, 오니, 폐유, 폐산, 폐알칼리 및 동물의 사체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을 말한다.
해설
폐기물관리법상 의료폐기물은 보건·의료기관, 동물병원, 시험·검사기관 등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감염 등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해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폐기물로, 그 구체적인 범위는 보건복지부령이 아니라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시된 폐기물감량화시설, 처분, 폐기물의 정의는 실제 법률상의 용어 정의와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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