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에서 적용하는 용어의 뜻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 [폐기물처리기사 필기] 16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폐기물처리기사 필기] 16년 2회차
폐기물관리법에서 적용하는 용어의 뜻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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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감량화시설 : 생산 공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양을 줄이고, 사업장 내 재활용을 통하여 폐기물 배출을 최소화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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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폐기물 : 사업장 폐기물 중 사람의 건강과 재산 및 주변환경에 위해를 주는 물질이 포함된 폐기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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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폐기물 :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또는 소음 · 진동관리법에 따라 배출시설을 설치 · 운영하는 사업장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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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처리시설 : 폐기물의 중간처리시설과 최종처리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해설
폐기물관리법상 지정폐기물은 사업장폐기물 중 주변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거나 인체(건강)에 위해를 줄 수 있는 해로운 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제시된 설명은 여기에 "재산"에 대한 위해까지 포함시켜 정의를 확장하고 있는데, 법령상 정의에 없는 내용이 덧붙여진 것이므로 가장 거리가 먼 설명이 된다.
폐기물감량화시설과 사업장폐기물의 정의는 법령 문구와 부합하며, 폐기물처리시설은 현행법에서 폐기물처분시설(중간처분·최종처분)과 재활용시설로 정비되었으나 정의의 뼈대 자체는 어긋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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