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시장 · 군수 · 구청장(지방자치단체인구의 구청장)의 책무와 … | [폐기물처리기사 필기] 16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폐기물처리기사 필기] 16년 2회차
다음 중 시장 · 군수 · 구청장(지방자치단체인구의 구청장)의 책무와 가장 거리가 먼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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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폐기물의 적정처리를 위한 조치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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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처리시설 설치 · 운영
3
주민과 사업자의 청소의식 함양
4
폐기물의 수집 · 운반 · 처리방법의 개선 및 관계인의 자질향상
해설
시장·군수·구청장의 책무로는 관할 구역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방법의 개선 및 관계인의 자질향상, 주민과 사업자의 청소의식 함양 등 지역 단위의 폐기물 관리업무가 규정되어 있다.
반면 지정폐기물의 적정처리를 위한 조치 강구는 유해성이 높은 지정폐기물을 국가 차원에서 특별히 관리해야 할 필요 때문에 국가의 책무로 규정되어 있어, 시장·군수·구청장의 책무와는 가장 거리가 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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