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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폐기물처리업의 허가 사항을 변경한 자에게 주어지는 벌칙은?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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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폐기물처리기사 필기] 16년 2회차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폐기물처리업의 허가 사항을 변경한 자에게 주어지는 벌칙은?

1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2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3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4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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