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은 폐기물의 수출 · 수입… | [폐기물처리기사 필기] 16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폐기물처리기사 필기] 16년 2회차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은 폐기물의 수출 · 수입 등을 규제함으로써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자 제정되었는데, 관련된 국제적인 협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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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협약
2
바젤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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몬트리올의정서
4
비엔나협약
해설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은 유해폐기물의 국가간 이동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국제협약인 바젤협약(Basel Convention)의 이행을 위해 제정된 법률이다.
기후변화협약은 온실가스, 몬트리올의정서와 비엔나협약은 오존층 파괴물질 규제와 관련된 협약으로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규제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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