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관리인의 자격 · 기술관리 대행계약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무엇으… | [폐기물처리기사 필기] 16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폐기물처리기사 필기] 16년 2회차
기술관리인의 자격 · 기술관리 대행계약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무엇으로 정하는가?
1
시 · 도지사령
2
유역환경청장령
3
환경부령
4
대통령령
해설
기술관리인의 자격 및 기술관리 대행계약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되어 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자가 두어야 하는 기술관리인의 구체적인 자격 요건이나 대행계약 절차 같은 실무적 세부기준은 법률이나 대통령령이 아니라 부령 수준에서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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