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처리업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할 중요사항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 [폐기물처리기사 필기] 16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폐기물처리기사 필기] 16년 3회차
폐기물처리업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할 중요사항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1
매립시설 제방의 증·개축
2
허용보관량의 변경
3
임시차량의 증차 또는 운반차량의 감차
4
주차장 소재지의 변경(지정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수집·운반업만 해당한다)
해설
폐기물처리업의 변경허가 대상 중 운반차량과 관련해서는 임시차량이 아닌 운반차량의 증차가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중요사항이며, 단순한 감차는 변경허가 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임시차량의 증차 또는 운반차량의 감차를 함께 변경허가 대상으로 묶어 서술한 내용은 실제 규정과 다르다.
매립시설 제방의 증·개축, 허용보관량의 변경, 지정폐기물 수집·운반업의 주차장 소재지 변경은 모두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중요사항으로 올바르게 서술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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