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처리 신고자가 갖추어야 할 보관시설과 재활용시설에 관한 내용 중 … | [폐기물처리기사 필기] 16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폐기물처리 신고자 중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자가 갖추어야 할 보관시설 기준이다. 보관 규모는 1일 처리능력의 1일분 이상 30일분 이하로 정해져 있다.
하한을 1일분으로 둔 것은 최소한 하루치 반입량을 받아 둘 공간을 요구하는 것이고, 상한을 30일분으로 제한한 것은 재활용을 명분으로 폐기물을 장기간 쌓아 두거나 사실상 방치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상한을 60일분으로 늘려 잡으면 이 취지에 어긋난다.
다만 단서에 따라 시·도지사의 인정을 받아 위탁받은 폐기물을 보관하지 아니하고 곧바로 재활용시설로 운반하는 경우에는 보관용기나 보관시설 자체를 갖추지 않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