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설명으로 틀린 것은? | [폐기물처리기사 필기] 16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폐기물처리기사 필기] 16년 3회차
폐기물관리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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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폐기물 : 사업장 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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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처리시설 : 폐기물의 중간처분시설, 최종처분시설 및 재활용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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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감량화시설 : 생산 공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양을 줄이고 사업장 내 재활용을 통하여 폐기물배출을 최소화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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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폐기물 : 보건·의료기관, 동물병원, 시험·검사기관 등에서 배출되어 인간에게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다고 인정되는 폐기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해설
폐기물관리법상 의료폐기물은 보건·의료기관, 동물병원, 시험·검사기관 등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에서도 인체에 감염 등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폐기물과 인체 조직 등 적출물, 실험동물의 사체 등 보건·환경보호상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폐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를 단순히 인간에게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다고 인정되는 폐기물로 바꾸어 서술하면 감염 등의 위해라는 법정 요건이 빠지게 되어 정의가 부정확해진다.
생활폐기물, 폐기물처리시설, 폐기물감량화시설에 대한 나머지 서술은 각각의 법정 정의와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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