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물질에 대한 기준으로 틀린 것은? | [폐기물처리기사 필기] 16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폐기물처리기사 필기] 16년 3회차
폐기물관리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물질에 대한 기준으로 틀린 것은?
1
용기에 들어 있지 아니한 기체상태의 물질
2
하수도법에 따라 공공수역으로 배출되는 폐수
3
군수품관리법에 따라 폐기되는 탄약
4
원자력안전법에 따른 방사성 물질과 이로 인하여 오염된 물질
해설
폐기물관리법은 제3조에서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물질을 열거하고 있다. 이 중 공공수역으로 배출되는 폐수는 물환경보전법에 따른 수질오염 방지시설에 유입되거나 공공수역으로 배출·처리되는 경우가 적용 제외 대상이며, 하수도법이 아니라 물환경보전법이 근거 법률이다.
따라서 근거 법률을 하수도법으로 서술한 내용은 실제 규정과 다르므로 틀린 기준에 해당한다.
반면 용기에 담기지 않은 기체상태의 물질, 군수품관리법에 따라 폐기되는 탄약, 원자력안전법에 따른 방사성물질 및 그로 인해 오염된 물질은 모두 폐기물관리법의 적용 제외 대상으로 올바르게 서술된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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