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처리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 [폐기물처리기사 필기]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폐기물처리기사 필기] 17년 1회차
폐기물처리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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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의 기본관리여건 및 전망
2
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 및 그 장비·용기 등의 개선에 관한 사항
3
재원의 확보 계획
4
폐기물의 감량화와 재활용 등 자원화에 관한 사항
해설
폐기물처리 기본계획에는 관할 구역의 지역적 특성 및 폐기물 종류별 발생량과 장래의 발생 예상량, 폐기물의 처리 현황과 향후 처리 계획, 폐기물의 감량화와 재활용 등 자원화에 관한 사항,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현황과 향후 설치 계획, 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 및 그 장비·용기 등의 개선에 관한 사항, 재원의 확보 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즉 계획에 담아야 할 것은 발생량·처리계획·시설계획·재원조달처럼 구체적으로 확정할 수 있는 내용이며, '폐기물의 기본관리여건 및 전망'이라는 항목은 법정 포함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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